밭 농사 일손 더 필요한데, '농작업 대행사업' 벼농사 위주

이만희 "밭농업 지원 확대 필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가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 위주로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무이자 자금 1조 1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해 온 가운데 지난 2019년에는 160억원의 예산 중 밭 농작업 대행에는 1억원(0.6%)만 투입됐으며, 지난해는 116억원 중 5억원(4.3%)만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벼 농작업 대행의 경우 전체 면적(82만h㏊) 대비 2019년에는 31.4%(22만9000㏊), 지난해는 32.9%(23만9000㏊)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밭 농작업 대행은 밭 전체면적 (74만㏊) 중 2019년에는 5.8%(4만4000㏊), 지난해 9.8%(7만3000㏊)에 불과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손부족이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벼농사는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5%에서 2019년 2.4%로 증가했지만 채소류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비 비중이 12.4%에서 19.8%로,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급격히 상승해 농작업 대행사업의 필요성이 밭농사에서 더 크다.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8.4%에 달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고용노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60.2%에 그쳐 고용노동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에 집중된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부족과 밭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농작업 사업이 밭농사에 대한 정책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농협의 존립 기반인 농촌과 농업인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편익성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대된 예산편성 및 작업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