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에 "막대한 부채 늘리는 부작용 수긍"

류난영 입력 2021. 10.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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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씩 대출해 준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막대한 소요 재원과 부채를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에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 국민에게 (기본대출을) 지원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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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씩 대출해 준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막대한 소요 재원과 부채를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에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 국민에게 (기본대출을) 지원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왜 이렇게 하자는 지에 대한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그래서 소신 문제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코멘트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 1조원의 예산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0~20년간 3% 전후로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본대출을 해줄 경우 부실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계 부채 폭발을 부추긴다, 도적적 헤이가 생긴다 등 문제점이 많이 거론됐다"며 "1000만원을 빌려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원리금 납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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