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의존하다 삐끗.. 檢, 범죄 입증 자료 확보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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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의존한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녹취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건 전체의 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씨, 곽상도 의원을 공식 용의 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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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뇌물 5억 법원서 말바꿔
"이해 관계 당사자 말 너무 믿어
돈 흐름 좇는 수사기본 충실해야"
15일 법조계에서는 전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자 검찰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3시간30분 만에 영장을 어설프게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경 간에 유기적인 수사 필요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이 찾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다른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지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껏 발부받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검찰이 동일한 장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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