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수사 비난 커지자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박현준 입력 2021. 10. 15. 19:41 수정 2021. 10. 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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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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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기각.. 대장동 수사 차질
수사팀 구성 17일만에 '대장동 부서' 뒤져
檢, 증거 자료 보강 영장 재청구 검토
유동규 사용 또 다른 휴대전화도 확보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 논란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7일 만의 ‘뒷북 압수수색’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도 전날 범죄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는 등 수사 차질 우려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 승인과 인허가, 사업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임에도 소수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수천억원대 초과이익을 독식한 구조가 짜여진 과정에서 성남시의 관여 및 책임 여부를 확인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도 압수수색해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쓰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과 진행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성남시 전현직 관계자는 물론 성남시의회 쪽 인사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겠지요”라면서도 “(성남시장을 관둔)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 (민간 업자들의) 불확정된 예정이익이 늘어난 건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다면 인가조건을 변경하거나 최종 분양가를 통제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책상 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성남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과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총장이 대장동 봐주기 수사 쇼를 벌여왔다”며 “검찰이 (그동안)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면서 뭉갠 것과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이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에 김 총장은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됐다”며 “대장동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현준, 이현미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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