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재개한다지만 '옥죄기' 여전..가수요 잡힐까?

연쇄적으로 중단됐던 은행권 전세대출이 다음 주인 오는 18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관리 목표 6%대)에서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목표인)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차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고승범 금융위원장.

여론의 집중포화에, 고 위원장은 어제(14일)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 밝혔고,

연말까지 입주할 사업장에서 잔금 대출 중단에 잔금 납입을 못해 입주를 못하는 사례도 없도록 합동TF를 꾸려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대출 규제 '반짝' 풀리지만…

금융당국의 새 조치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의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제한해 곧 한도 소진 예정이던 신한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고,

지점·월별 한도 관리를 시행 중이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다음 주 중부터 전세대출의 경우 한도를 추가 배정하거나 제외키로 했습니다.

지난 8월말부터 대부분 부동산 신규 대출을 아예 막았던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오는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신용대출·주담대 중단에, 우대금리 축소도

다만, 여전한 총량규제에 하나은행은 다른 대출에 오히려 더 강화한 제한조치를 내놨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전세대출·집단 잔금대출·서민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비대면대출(비대면대출은 오는 19일 저녁 6시부터)을 모두 중단키로 한 겁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도 대출 수요가 몰리다보니, 총량규제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 축소에 나섰습니다.

당국이 총량 규제를 요구한 만큼,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 억제에 나선 건데, 오는 20일부터 다수의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가 축소됩니다.

우리홈마스터론의 최고 우대금리 폭을 0.5%에서 0.1%로 낮추고, 시니어플러스 우리연금대출은 0.7%에서 0.1%로 낮추는 식입니다.

우리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드림카 대출의 경우는, 최고 우대금리폭을 각각 0.3%와 0.5%로 동일하게 운영하되, 신용카드 관련 우대항목을 삭제합니다.

◆ '대출절벽', 개인별로 더 조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대출 가수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DSR은 돈 빌리는 사람(차주)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이미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을 40%로 한정하는 조치가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 단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 2억 원 초과, 내후년 7월부터는 총대출 1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 대상이 되는 걸로 계획이 발표된 상황.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2023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인 DSR 40% 규제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겁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회사별로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즉 고(高) DSR 대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대책에 제2금융권 대출 관리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 역시 유력한 가운데, 가계부채를 잡겠단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을 잠재울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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