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산재 보고서 기한내 제출 안해..고용부 현장조사

곽상도子 준 50억 중 44억 '산재 위로금'이라는데
정부에 산재발생 보고한 적 없어..결국 정부조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1.10.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의 산재 보고서 제출 요청에 기한 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다음 주 화천대유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산재 조사표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성남지청에 조사표를 내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 신고 의무를 통지했다.

앞서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이 회사를 퇴직할 당시 지급한 50억원 중 약 44억원이 산재 위로금 명목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고용부에 산재를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따라야 한다.

화천대유는 또한 상시근로자를 10인 이상 둔 사업장에 해당돼 고용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므로 지급된 50억원의 위법성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취업규칙 제출 요청에는 응했지만, 퇴직금 관련 내용은 빠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청은 18일 화천대유를 현장 방문해 산재 조사표 미제출 사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