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40% 상향 기준 논란..'감축목표 부풀리기?'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적용되는 기준 달라..환경부 "국제규정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이달 8일 제시한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상이해 '감축목표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키로 하면서 감축 목표치인 '40%'를 산정할 때 배출량 기준방식을 '총배출량(기준연도)-순배출량(목표연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감축 목표의 기준연도인 2018년에는 총배출량, 목표가 되는 해인 2030년에는 순배출량을 적용해 40% 목표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총배출량은 '산림과 토지 이용 변화'(LULUCF)에 따른 배출량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 분야별 배출량의 합계다.

반면 순배출량은 LULUCF에 따른 증감을 반영한 수치로,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으로 흡수되는 감축량을 제외하기 때문에 주로 총배출량보다 낮게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에는 수치가 높은 총배출량을 사용하고, 목표연도에는 수치가 낮은 순배출량을 사용하면 '총배출량-총배출량', 혹은 '순배출량-순배출량' 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감축분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논란이 전문가 등 사이에서 지속되자 환경부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2030 NDC 상향안의 배출량 기준방식이 국제 규정 및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설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전신인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 당사국(감축의무를 갖는 선진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과 목표 달성 방식을 규정하면서 기준연도 배출량 정의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감축목표(공약) 달성에는 LULUCF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 LULUCF가 순 흡수원(-)이 아닌 순 배출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연도를 순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BAU(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연도인 2017년 LULUCF 분야가 순 흡수원으로 확인돼 총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가 없던 개도국들도 참여해 다양한 방식(BAU 방식, 원단위 방식 등)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준연도에 LULUCF를 포함하지 않고 목표연도에는 이를 포함하는 '총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방식으로 NDC를 수립해 제출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에 LULUCF를 포함한 '순배출량(기준)-순배출량(목표)' 방식으로 NDC를 작성해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당사국들은 여건에 맞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설정 및 이행과 배출량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2018년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기준방식으로 변경한 후 2020년 12월 유엔에 제출한 2030 NDC에서 기준연도 배출량이 총배출량인 점을 명시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 1990년 이후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과 포함한 순배출량을 함께 수록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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