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치경찰위 여성위원 한 명도 없어" 국감 지적에 설왕설래

1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1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을 두고 의원과 부산자치경찰위원장 간에 설전이 오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찰법에 보면 '자치경찰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산은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법률가나 경찰에 식견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나. 이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성비 관련 요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추천기관이 서로 다르고…"라며 설명에 나섰다.

그러자 이 의원이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위원 사전 구성 단계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성비 부분은 단순한 조항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하면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중간에 개선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성비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를 해 이를 보완하도록 추천(제안)을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강제성이 없어서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은 당연히 1명 이상은 (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1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부산·대전·강원·경남 모두 자치경찰 위원 7명 중 여성이 0명인데, 위원이 5명인 광주는 2명이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법의 강제성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위원회 추천 2명 중 1명은 위원장이 상의해서 여성을 추천할 수 있다"며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법 개정 해달라'거나 '강제로 해달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성비 비율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인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모두 남성이다.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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