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디지털화폐 빅브라더 안되게 살피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화폐가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법적 보장을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CBDC는 사용기록이 남아 빅브라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질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게 개인정보 보호"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개인정보보호의 완벽을 기하기 위한 기술적 검증도 하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보장돼야 하는 장치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보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우려를 받으면서 발행하면 안되겠지요"라면서 "또 하나의 점검사항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CBDC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검토에 2년 발행까지 3년 정도 걸린다면서 도입이 결정되면 빨리 발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결정과 발행에 보통 5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 2년을 검토했기때문에 발행까지 3~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 총재는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연구가 많이 진척된 것은 스웨덴 이다"라면서 "현재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은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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