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소상공인 고통 고려..유류세 인하 검토할 것"

[2021 국감] 홍정민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속 고유가로 서민 고통 가중"지적에
산업부 자원국장 "기재부와 인하 여부 논의"..석유公 "알뜰주유소 저렴히 공급"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연료비 인상분 반영..적정 규모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고유가까지 겹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고유가 지속 상황을 지적하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코로나 위기에 고유가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봐도 유류세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유류세 15%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 인하도 한국석유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저렴하게 휘발유 등을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동의하느냐는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적정한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 당장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을 수 있겠지만 다음에 요금 인상 폭이 커져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빚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사장은 “최대한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해나가면서 효율화하는 게 공기업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민수용에 대해 연료비 연동이 안 되는 사이 국제 LNG 가격과 원유 가격, 스팟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가스 요금 원가 구조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연료비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회계적으로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물가당국의 고충도 이해하나 저희가 상장기업인만큼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이 LNG·원유·석탄을 비롯한 해외자원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리튬 등의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에너지 광물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동안은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비축 자원의 강화, 해외 금속자원의 회수, 재활용 방안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올해 국제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김 사장은 “순간적으로는 100달러로 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채희봉 하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다ㅣ뼌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