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은 영리단체 아냐..법인세 부여 재고해야"

[국감현장]장혜영 의원 "한은이 법인세법 내는건 법 취지에 배치"
이주열 한은 총재 "한은 이익은 정책운용 결과..법인세 부여 타당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은이 법인세를 내는 것은 법인세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사실상 한은의 이익이라는 것은 정책 운용의 결과"라면서 "한은은 영리 단체가 아니다. 거기에 법인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80년대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부과되기 시작됐지만, 처음에는 감면도 됐다"면서 "(한은에 대한 법인세법 부과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2020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의 2020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7조36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950년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한은은 법인세 등 세금으로만 2조8231억원을 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