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반전도 '대장동'..野 이재명 총공세에 與 방어막(종합)

與, '尹장모 소송' 파고들며 반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한지훈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15일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국방위의 군인공제회 국감은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전 국감이 아예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천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기회비용을 포함해 4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갔나'라는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로 1시간 만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10분만에 정회됐다.

국방위는 오후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으나, 여야는 내내 공제회의 대장동 개발사업 연관 손실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방위 국감 파행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병무청,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 의원(왼쪽)과 성일종 의원이 피켓 부착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 탓에 파행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검정 리본을 상의에 달고 국감에 임했다.

국감 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설전이 되풀이됐다.

야당은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각 증인 채택하자고 맞서면서 정무위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증인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화천대유 관련해서 증인을 일체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애초의 일 때문"이라며 "관리 책임이 있는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핵심은 화천대유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느냐다. 자금 흐름만 추적하면 진상규명은 90% 된다"며 "검찰·경찰이 계좌 추적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국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맞섰다.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대장동 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탈락했는데 산은이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산은 컨소시엄은 화끈하게 떨어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김만배 또는 그 뒤에 숨은 정영학, 남욱 같은 친구들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산은은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4억 원을 출자해 8%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에 대해선 야당이 주주협약서가 실제 화천대유가 시행사로서 역할을 한 것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업무보고 하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설계'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틀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잘못된 설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종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이재명을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꼬리 자르기하고, 법원과 선관위가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한 것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이례적이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이 소환됐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건을 예로 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며 장모를 운운했다. 사과하라"고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영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관련 발언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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