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신 금융권 재취업 55% 증가.."이해 충돌 우려"

한국은행에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년동안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사례가 그 이전 3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은행권으로의 재취업이 많아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출 총량 규제가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법 28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권한이 없는 금융위가 대출 총량 규제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한은의 직무유기 아니면 방치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등이 지적됐습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이 5년사이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경찰청등 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사업중에 협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강화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공항공사의 무리한 해외 투자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중인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 사업은 코로나 적자를 4년간이나 메워주지만, 15년 뒤인 2035년에야 투자비 회수가 예상되는 무리한 사업이다"라며 "코로나19로 국내 지방공항들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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