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감..마약 범죄 등 여러 사안 도마에 올라

조탁만, 김신은 입력 2021. 10.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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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 증가, 관내 미제 사건, 자치경찰 개선 사항, 경찰 청렴도 향상, 전자발찌 훼손 사건 증가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완주(충남 수원시을) 의원은 "성비 불균형이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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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 증가, 관내 미제 사건, 자치경찰 개선 사항, 경찰 청렴도 향상, 전자발찌 훼손 사건 증가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자치경찰 개선 사항, 경찰 청렴도 향상,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 사안 지적 이어져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20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 증가, 관내 미제 사건, 자치경찰 개선 사항, 경찰 청렴도 향상, 전자발찌 훼손 사건 증가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직원들이 얼마나 마약 구매를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며 "4분만에 얼마인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지불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용이한 마약 범죄의 접근성에 따른 위험성을 알렸다. 이어 "마약을 하는 20·30대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이에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그런 사이트에 대한 강제 폐쇄 등 내실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편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은 미제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관내 미제 사건 27건이다. 깜짝 놀랐다"며 "미제 사건으로 살인범 27명이 버젓이 돌라다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지하철 옆자리에도 같이 있을 수 있다. 특채를 걸고라도 검거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자치경찰 시행이 100일 정도 지났다. 그럼에도 일선 경찰서나 시민은 '뭐하는 지 모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완주(충남 수원시을) 의원은 "성비 불균형이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이에 "자치 행정의 장점을 시민에게 못 알린 게 크다고 본다"면서도 "위원회에서 성비 비율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경찰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최근 부산청 소속 간부가 2010년부터 7년 동안 7000만원이나 수수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 아니라 10년이나 오랜 기간 동안 용돈벌이 식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 같은 사건이다"면서 "이런 사건은 지역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는 문제도 중대하지만 장기간 받아오는 건 또 다른 문제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동료로서 부끄럽다. 이와 관련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실있는 감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 역시 경찰 청렴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청렴도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장이 가능하면 일선 다니면서 직접 의견이나 애로사항 들어보고 현장 많이 다니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 만나야 치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책임자로서 역할 좀 더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 빈도수가 늘고있는 '전자발찌 훼손 도주' 범죄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전국에 많이 발생한다"면서 "부산은 5월 동래구 등 여러 도주 검거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범죄발찌 훼손 도주 사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전자발찌 사건 발생하면 청에서 바로 지원해서 수사 지휘해 검거를 진행한다"면서 "보호관찰소와 협약뿐만 아니라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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