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한은, 금리인상시 가계 이자부담 증가액 낮춰서 추산" 주장

[경향신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국은행(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1인당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 계산하면서 잘못된 산식을 적용해 증가액을 축소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추가 금리인상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에 돌아가는 부담을 낮춰 계산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에서 제출받은 ‘금리 인상시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정도 늘고, 0.5%포인트 인상하면 이자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같은 수치가 과소추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체결시의 금리가 대출만료일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자를 산식에 포함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은은 이자부담 증가액을 산정할 때 고정금리 대출자와 변동금리 대출자를 더한 대출자 수를 분모로 삼고, 분자인 대출금액에는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만 적용했다. 이렇게 금리변동과 무관한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포함해 분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자부담 증가액을 축소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서 변동금리 대출자들만 넣어 이자부담 증가액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1인당 연간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은 한은이 추산한 15만7000원이 아닌 22만9000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0.5%포인트 인상할 경우에도 한은이 추산한 31만5000원이 아니라 45만8000원이 늘어난다고 유 의원실은 밝혔다.

유 의원은 “한은이 추가적 금리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가계부채를 의도적으로 과소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 경기 등에 대응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