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청 압수수색

◆ 대장동 사태 일파만파 ◆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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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17일 만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했던 성남시청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이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 이제서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칼날이 성남시청으로 향한 것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범주에 들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도시주택국은 사업 인허가와 도시 계획 업무 전반을 담당했고,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업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자사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것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의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에 나선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약 2개월 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최근 압수한 휴대전화와는 다른 기기다. 이 휴대전화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과거 오랜 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할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수사방향을 조율했다"며 "이후에도 경찰과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핵심 중 하나인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를 놓고도 검경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 날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해 받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한 반면 경찰은 임의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성남시 수사와 관련해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다음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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