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 줄 알았다면, 반전세 안 얻었을텐데"..전세난민 또 분통

정부 오락가락 대출 규제에
계약 서두른 세입자 또 혼선

금융위, `전세대출 중단없도록 유연하게 관리` [사진 = 연합뉴스]

"전세로 계약은 죽어도 못 바꿔준대요.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생활비만 줄게 생겼어요."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윤 모씨(34)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반전세로 계약했다. 같은 전용면적의 전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대출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부모님의 손을 빌려 반전세 보증금을 채웠다. 14일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는 제외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집주인에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럴 거면 계약을 포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윤씨는 "전세대출을 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대환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통에 꼭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만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전세대출 규제 방안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전세 난민들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조였던 최근 한 달 사이 계약을 한 이들이다. 전세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 매물을 구했다가 꼼짝없이 계약에 묶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과 수도권 등 공인중개사무소에도 앞서 맺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대출이 막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이 최근 반전세로 계약한 사례가 많았다"며 "계약 조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다수 왔지만 집주인들은 요지부동"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송도 B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계약을 앞둔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했다"며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불을 끈 것은 맞지만,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정책을 내놓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전세 난민을 위한 긴급 처방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전셋값이 향후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기 시작하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대출은 고가 전세를 소비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늘리고, 매매가격을 지탱해준다"며 "정부는 전세대출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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