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산업 인프라·세제 파격 지원

핵심전략산업법 당론으로 추진
洪부총리는 옐런 美재무 만나
반도체 정보요구에 우려 표명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14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당정이 전 세계 공급난이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세제,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안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밖으로는 전략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당정의 총력전인 셈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회의 브리핑에서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송영길 대표 명의로 다음주에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을 조율하고 의결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에게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으로 구축된 양국 간 전 세계 공급망 협력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 전 세계 반도체 업계와 영상회의를 하고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지용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