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文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헝다 파산해도 집값 폭락 안해"

주택산업연구원은 15일 '차입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 사태를 계기로 날로 악화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개발업체의 부실화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수급 면에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와 주택 공급 절대량 부족, 금융 구조 면에서 분양가 규제에 따른 완충 작용과 엄격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리(평균 LTV 57%), 50% 수준에 육박하는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 그리고 사업구조 면에서 시행사↔신탁사↔금융사↔시공사로 연결되는 다단계 헷징 사업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부동산금융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구조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며 "헝다사태의 확산이 계기가 되어 중국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류 문화의 확산과 주요 수출품 경쟁력 향상 등에 따른 수출호조 가운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점차 풀리면서 향후 2∼3년간 경제 회복 국면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부연했다.

또 "주택시장은 대도시지역에서는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는 2024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향후 2∼3년 내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금융 측면에서 문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은 있었지만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분양가로 주변 시세가 하락해도 계약 해지나 미입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현재 금융권 주담대의 평균 LTV가 57%에 불과해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주담대 중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방 압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 구조면에서도 과거의 시행사에 대한 건설사 보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행사↔신탁사↔금융사↔시공사로 연결되는 다단계 헷징 사업구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분양보증심사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이 크게 낮아져 헝다 사태가 부동산개발사업 부실화를 통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