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軍 사이버전 전문 양성인력, 장기 복무 7%에 불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 사이버전에 대비해 집중 양성한 전문인력들 중 최근 장기지원 지원자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사이버전문사관 제도'에 따른 장기 복무를 지원은 대상자 100명 중 최근 5년 간 7명(7%)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2017년 600명 수준이던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을 1000여명 규모로 늘리고,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고려대와 함께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명만 선발하는 사이버국방학과에 입학하면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 뒤엔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 7년 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임관한 장교는 3년 차부터 장기복무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사이버전문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율이 낮은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진급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세밀한 보직 관리 등 인사관리상 개선점을 식별해 사이버전문사관들이 군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향상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이버 분야의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한 전문사관제도 취지상 고급 기술인력의 7년 중기 활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군사적 측면에서도 사이버 공간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4의 전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침해 및 공격기술은 IT기술과 함께 급속히 발전했다.

오늘날의 정보·사이버전은 비대칭전력으로 분류되며 사이버스파이(Cyber Espionage), 사이버테러(Cyber Terror),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으로서의 사이버전은 정보절취, 위·변조, 체계마비 등의 정보우세와 물리적, 심리적 공격의 위협을 포괄한다.

2014년 기준 북한 사이버 군은 5900명(한국 사이버 전사 600명)→2018년 국방백서에 보고된 6800여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2월 정찰총국(초대 총국장 김영철, 2009~2016)이 만들어지면서 산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을 창설했다. 121국은 다른 나라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인력만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자동화국은 컴퓨터바이러스 전문요원과 참모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소와 32소, 56소가 군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