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윤석열'에 국감 곳곳서 파열음..국방위·복지위 파행

기사내용 요약
국방위서 대장동 특검 요구 피켓으로 파행
복지위는 윤석열 장모 의혹으로 여야 충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피켓 부착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5일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대선정국 최대 쟁점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어김없는 파열음이 들렸다.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된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인공제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피켓 때문에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을 겪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피켓을 둘러싼 여야 충돌 때문에 국방부 감사가 무산된 바 있는데 또 피켓을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감 첫날도 국방위에서 정치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했다"며 "국회의원이 정치적 구호를 할 수 있다. 의사진행 발언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막고 싶지 않다. 질의 반복돼도 막지 않았다. 왜 그런데 국감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대장동에 대해 얼마든지 질문하라. 하지만 표어나 구호를 통해 밝힐 것은 아니다"며 "질문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는지 질문하고 답변 듣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국감을 통해서 밝혀야지 구호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군인공제회가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며 "(군인공제회가) 공단 부지에 1만5000평 부지를 소유했는데 성남시가 6400평을 공원 부지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자산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이 한 달에 몇 만원씩 모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그런 군인공제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전임 시장이 주상복합 승인을 내준 곳이다. 이재명 후보가 뺏었을 때 군인공제회가 간절히 요구했다. 이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영상이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피켓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인 시위는 어디서든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며 "내가 여당이면 힘없는 야당이 한다고 하면 다 하게 하겠다.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왜 못하게 겁박을 하냐"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 속에 끝내 정회가 선언됐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오후가 돼서야 국감은 재개됐다.

대장동 의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각 결정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됐다"며 "검찰의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해명 영상을 국감장에서 틀며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있다고 보는게 상식적이지 않냐"고 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 석방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에게 "최씨의 보석 허가조건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준 것은 이례적 아니냐"고 했지만 김 고법원장은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가 적절히 조사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윤 전 총장 장모가 도마에 올랐는데 그의 사무장병원 관련 재판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 제기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최씨가 변호사를 3명 선임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이 장모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해 있고 측근 변호사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공단에서 법률적으로 잘 대응해 반드시 부정수급 관련 환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수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심 재판이 끝났다. 지금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감에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든 정부든 성역없이 비판해야 하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심각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엄호했다.

결국 여야 의원 간 언성이 높아지자 복지위 국감은 오후 감사가 시작된 지 12분 만에 중단됐다가 이후 재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