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사장 "가스요금 인상 필요..연료비 증가 부담"

[경향신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를 감안해 가스요금을 적절한 규모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한 채 사장은 ‘LNG와 석탄, 석유 가격 상승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1년 넘게 동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에 비해 LNG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는데 정부는 가스요금을 1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며 “민수용 요금이 동결하면서 누적 미수금은 올해 말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했고, 가스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414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료비 변동폭을 무시하고 시장 가격을 강제로 조정(동결)하면 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이번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는 동안 국제 LNG·원유·석탄 가격은 상승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적절한 규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료비가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구조이며, 현재까지 저희는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생기는 부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해오고 있다”면서 “물가 당국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연료비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이 LNG·원유·석탄을 비롯한 해외자원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리튬 등의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광물종합지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면서 공급망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에너지 광물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동안은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비축 자원의 강화, 해외 금속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 방안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채 사장을 둘러싼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시절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질의를 받은 채 사장은 “경제성을 조작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했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