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3.5조달러 예산 통과되나

정인설 2021. 10.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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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설득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

자신의 야심작인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이 된 진보파 의원들은 3조5000억달러 예산 규모를 최대한 덜 줄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예산 규모를 1조5000억~2조5000억달러 정도로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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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설득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야심작인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민주당은 같은 당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양분돼 있다. 진보파와 중도파로 갈려 주요 사안마다 각을 세운다. 3조5000억달러 예산안을 두고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이 된 진보파 의원들은 3조5000억달러 예산 규모를 최대한 덜 줄이자고 주장한다. 3조5000억달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던 것에서 그나마 양보했다고 여긴다. 이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의료 교육 예산을 늘리려 한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증세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은 예산 규모를 1조5000억~2조5000억달러 정도로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풀자는 ‘선별적 복지’다.

민주당에서 정한 데드라인은 이달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계파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아직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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