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개인정보위에 거는 기대 크다"..국감장의 진풍경

피감기관인 개인정보위에 이례적 칭찬 늘어놔
윤재옥 정무위원장 "답변 과정 보니 국민들이 신뢰할 것"
"구글, 아직 조사 진행"..해외 사업자에 적극 대응 의지 밝혀
침해사고 처리기간 단축, 아동·청소년 가이드라인 등 숙제도 남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정감사하면 으레 고함을 지르면서 추궁하고 윽박지르는 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물론 이날도 다크웹,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강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의원들은 따끔한 지적 보다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폭발적 생산과 유통에 대비한 개인정보위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당부하는 분위기였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잘 준비된 답변으로 대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오늘 많은 의원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과정을 들어보니 상당히 믿음이 간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상충되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인데, (윤종인 위원장이)균형감 있게 잘 이해하고 있고 의원들과 소통도 원만히 하고 있는거 같아 여당 간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성과에 대한 칭찬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바로 잘 처리해줬다”며 “구글만 보는게 아니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의 해외 사업자들도 살펴보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구글은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꼼수`를 부려 국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를 함부로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보지도 않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국민이 의도치 않는 개인정보가 쉽사리 이전되는 일들은 막아가면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훈훈한 분위기는 감사 종료를 앞두고 절정에 이른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과정에 선도적으로 기여했고, 초대 수장으로 맡은 만큼 윤종인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오늘 답변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개인정보위를) 많이 신뢰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총평을 남겼다.

물론 개인정보위는 이제 출범 1년이 갓 넘은 조직인 만큼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다 이뤄지지 않아 질책보다는 격려와 당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작정 혼내기 보다는 빨리 조직을 정착시켜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의 다독임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에 남긴 숙제도 많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데이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해킹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한 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400일이 넘고, 900일 넘게 걸리기도 하는 상황에 현재 밀린 사건만 344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150여명의 인력과 370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버겁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2차·3차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발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날 국감에서 나온 지적대로 CCTV 영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외에는 규정도, 전문적인 제도도 없는 만큼 연내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길 기대해본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