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급식대란' 되풀이되나 .. 학교비정규직연대 "20일 총파업"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측과 시·도교육청 간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 20일 돌봄·급식 파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지난 14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집중 실무교섭을 열었지만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나 사서 등으로 구성된 학비연대에 소속된 조합원은 9만4,000여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 교육복지사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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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도교육청 "정규직 이상의 처우개선은 어렵다"

파업 이유는 정규직과 차별 철폐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협상에서 학비연대는 기본급 9% 인상과 함께 정규직에 비해 적은 정기상여금, 명절 휴가비, 출산축하금 등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급식조리사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인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1.13% 인상, 명절휴가비 등 동결만 반복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협상 당시 우리는 대폭 수정된 협상안을 내놨지만 시·도교육청들은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하며 아무런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라면 20일 총파업 때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처우 개선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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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 급식·돌봄 차질 우려

학비연대 파업이 실행되면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섭을 양보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조합원들 뜻"이라 말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9년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3,800여 개 학교가 '대체급식'을 운영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41.3%가 파업에 돌입해 돌봄 대란이 벌어졌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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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파업 후 다시 본교섭"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 파업 돌입 시 급식 운영 방안, 단축 수업 등 학사운영 조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학비연대는 20일 총파업에 동참한 이후 다시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본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시간을 두고 대화를 진행해 나가되 시·도교육청 측이 진전된 입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강도 투쟁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