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전국 최하위권"

한국에너지재단이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대전지역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자체별 지원가구 수. / 황운하 의원실 제공.

동절기 끝나고 보일러·하절기 이후에 에어컨 설치…"시기적절한 지원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난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대전지역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 (난방지원사업) 진행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2016년 2493가구(4위), 2017년 910가구(10위), 2018년 871가구(13위), 2019년 643가구(15위), 2020년 485가구(15위)로 지원 가구가 점점 줄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16위), 세종(17위)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다.

충남은 2016년 594가구(13위), 2017년 836가구(13위), 2018년 726가구(14위)로 하위권에 머물다 2019년 1706가구(10위), 2020년 2372가구(6위)로 점차 개선됐다. 세종은 2016~2020년 17위에 그쳤다

또 저소득층이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시점에 냉난방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동절기 전 난방 지원(보일러설치) 현황은 2016년 0%, 2017년 0.4%, 2018년 19.8%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 감사원 지적 후 2019년 25.4%를 기록했다 지난해 5.4%로 또다시 낮아졌다.

2019년부터 시행된 냉방 지원사업도 비슷해 하절기 이후 냉방 지원(에어컨설치) 현황은 2019년 75.8%, 2020년 79.8%로 나타나 가을·겨울에서야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었다.

황운하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 만큼 관련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활발하게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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