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 갈수록 심한데..더위 아닌 추위에 몰린 에너지복지 예산

[기후위기와 인권]정태호 의원, 기온질환과 에너지 복지예산 비교
지난 5년 온열·한랭질환 1만1145명 vs 2210명
냉방지원사업비는 난방의 5%..올해도 10분의 1
"기후변화 맞춰 에너지복지사업 전환해야" 지적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몇 년 사이 혹한보다 폭염에 따른 질환자가 5배가량 많이 발생했으나 소외 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이 난방 지원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온열·한랭 질환 발병 통계를 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신고한 여름철(5~9월) 온열 질환자는 1만1145명이었다. 이 가운데 96명은 사망했다. 같은 기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의 한랭 질환자는 2210명, 사망자는 35명이었다. 무더위가 한파보다 질환자는 약 5배, 사망자는 2.7배 많이 발생시킨 것이다.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은 대부분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주요 취약하다.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의 냉난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질환자 발생과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제출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의 여름철 냉방 지원 예산은 414억원으로 같은 기간 겨울철 난방 지원 예산 8044억원의 5.1%에 그쳤다. 올해 예산만 보면 180억원 대 1732억원으로, 냉방 예산은 난방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름철 냉방 복지는 아예 지원하지 않다가 2019년 처음으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예산 44억원을 편성했다. 2018년에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4배가량 급증한 것이 계기였다. 그 뒤 올해까지 냉방 지원 예산은 모두 182억원 편성됐다. 반면 같은 기간 겨울철 난방 지원 예산은 4144억원으로, 냉방 지원 예산의 22배가 넘었다. 냉방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비교해도 난방 지원 예산이 13배가량 많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저소득층 등유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예산 편성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두 사업의 냉방 지원용 예산은 모두 231억원으로 난방 지원용 예산 3901억원의 6%에 불과하다.

정태호 의원은 “추위보다 더위로 고통받는 이웃이 5배 많지만, 정작 정부는 더위보다 추위를 대비하는 데 10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쓰는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후와 생활 여건이 바뀌면서 기존 상식과 달리 소외된 이웃에게 난방이 아닌 ‘냉방용 에너지’가 더 필요한 에너지가 된 만큼 냉방용 에너지복지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복지를 전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