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8명 모임 가능..스포츠 경기 관람 중 취식·함성 2주더 금지
내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가운데, 18일부터 2주간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관련해 4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총 8인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10인까지 가능하다.
또 4단계 지역의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운영시간이 24시까지로,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24시까지로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결혼식,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등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5일 정례브리핑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서울과 수도권 골프장에서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명이 같이 운동할 수 있나
A. 4단계 지역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식당,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종류에 따라 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그리고 접종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골프장을 비롯해 어떤 시설이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Q. 스포츠 경기 관람시 음식을 먹거나, 함성을 지를 수 있나
A.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 외의 방역 수칙은 전부 기존과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취식도 금지고, 또 함성도 침방울 배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지된다. 이 같은 사안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아니라,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인 것 같다.
Q. 유흥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되나
A. 이달 말까지 유흥시설에 한해서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다만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에 한정해서 24시까지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다.
Q. 숙박업소의 객실 예약 제한을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여름 휴가철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객실 제한을 조치한 일이 있다. 지금은 휴가철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또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객실 제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Q.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 이번 조치보다도 영업시간이 더 완화되나.
A.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우선 진행될 것이다.
Q.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는 11월 1일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인가.
A. 11월 1일이 시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3일에 일상회복위원회가 발족됐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확한 전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시행될 수 있다. 반대로 방역상황이 심각할 경우 다소 연장할 수도 있다.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Q. 전 국민 백신 접종완료율 70% 달성은 언제쯤 가능한가.
A. 10월 말 전 국민의 70% 예방접종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어제 기준으로 62.5%가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 추세를 지속한다면 다음 주 말경 7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브리핑에서 이론적으로 백신 접종률 85%가 달성되면 마스크 착용, 집합금지 등 별도의 방역 조치 없이도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Q.. 접종률 85% 시나리오를 실제 방역상황에 적용할 계획이 있나.
A. 방대본의 설명은 현재 감염재생산지수와 예방접종의 전파차단율 간의 일정 수치를 가정한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그런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델타 변이의 감염재생산지수나 예방접종의 전파차단율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객관적 수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방역 조치에 이를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설사 예방 접종률이 85%에 이른다 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코로나19가 현재 계절 독감과 같이 완전히 국내에서 토착화되는 경우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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