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시범운영..접종완료자 모임·결혼식·경기관람 제한 푼다

[경향신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정식 집 ‘채미가’에서 최태영 전무이사와 직원이 8인 단체석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다. 이 한정식 집은 기존 방역 수칙에 따라 결혼 전 상견례 8인 손님을 받아왔고,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사적 모임, 8인의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 모든 시설에서 밤낮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결혼식 하객은 최대 250명으로 늘어나고, 접종완료자라면 수도권에서 열리는 스포츠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일부 조치 완화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며 “앞으로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 대상으로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란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이다.

일부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한다.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없앤다. 4단계 지역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식당·카페 영업시간(밤 10시)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중대본은 “신규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므로 급격한 방역 완화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운영해온 스포츠경기 관람은 접종완료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으로 구성할 경우 3단계와 동일하게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한다. 4단계에서 개최할 수 없었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완료자·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접종완료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 권한을 주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결혼식 참석 허용인원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늘어난다. 기존 허용 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초과한다면 기존 수칙(99명+접종 완료자 100명)을 적용해도 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이 사라져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미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3~4단계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을 없애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을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계속 혜택을 늘려나가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경우 미접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는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면서 서민경제나 생업시설에 피해가 없는 장점이 있어 최후까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조치”라며 “예방접종률이 85%에 이른다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추석연휴 여파로 지난달 25일(3271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2일 이후 15일 연속 전주 같은 요일보다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지난 9일부터는 7일 연속 2000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이르면 다음주 말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인 ‘전국민 70% 접종완료’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글날 연휴 영향을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는 만큼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2주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면 11월1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