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전세대출 중단 안한다'..한발 물러선 금융위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조전혁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물 건너갔단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더디지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국민도 동의할지 의문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화제였죠. 이번 주, 뜨거웠던 3가지 경제 이슈 토론해보겠습니다. 금요 경제토론 빛내 주시는 두 분, 채이배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 적용 않기로 했습니다. 민심의 역풍 우려 때문인가요? 연말 대출 중단 가능성 때문인가요? 문 대통령의 주문 영향도 있을까요? 

Q.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빠지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은 어느 정도 증가했죠? 7~8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갭 투자, 가수요 폭증 우려도 있습니다. 

Q. 결국 추가 대책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시점, 내용 전망 부탁드립니다. 금융정책도 일관성 없단 지적도 있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회색 코뿔소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필요한 정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Q.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데 배경은 어떤가요? 숙박, 음식업 취업자 증가했다고요? 

Q. 김부겸, 2030 고용률이 상승했다며 더디지만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요? 

Q. '경제의 허리' 3040 고용률이 계속 무너지면 회복 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자리 정책, 이대로 괜찮나요? 3040 고용 양과 질 개선 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Q.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상황 평가, 개혁 필요성 확인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당도 연금 개혁에 공감을 표해 눈길인데요. 국민연금 개혁론 제기된 배경은 무엇이죠? 

Q. 국민연금,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있나요? 계속 방치하면 추가 부담 확대 가능성 있습니까? 여야 대선주자들은 개혁 의지가 있나요? 올바른 개혁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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