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실패, 쓴소리한적 있나"..野, 한은 질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여야는 15일 한국은행을 향해 부동산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재정 집행 등 경제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은도 부동산 폭등에 큰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서 그동안 무슨 지적을 하셨느냐. 정부와 맞서기 싫고 쓴소리하기 싫으니까 비슷한 톤의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대출총량 규제를 언급하며 "한은이 29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역이 됐다"고 질타했다.

서일준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와 부동산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파탄 났다"며 "기획재정부가 정권 눈치 본다고 제구실을 못 하면 한은이라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중심을 잡고 서민경제 길잡이로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의지,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하기까지 이른 걸 보면 정책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1년 3개월 정도 기준금리를 내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1천387조에서 1천800조원으로 400조원 올라가는 등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의 전체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게 중요 임무"라며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깊숙이 개입해 사전에 억제해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고령화와 저출산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는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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