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靑국민청원에..국토부 "올해 말까지 검토 완료"

기사내용 요약
"철도 공공성 강화 VS 경쟁체제 바람직 의견 다 있어"
"별도 위원회서 검토…필요하면 사회적 합의 걸쳐 결론"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21.10.15.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말까지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코레일과 SR을 통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다'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영하고 KTX보다 운임이 싸다며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과 운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0만4488명이 동의했다.

황 차관은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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