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8개 시군 인구 소멸 위기..극복 방안 있나"

[국감현장] 與野 의원 주문..귀농인 지원 대책 등 제안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1.10.15/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전남지역 18곳의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방소멸위기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남도에 주문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의 경우 인구소멸위기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4만여명이 귀농했지만 젊은 층이 빠져나가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최초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정부에서도 채택됐다. 또 귀농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귀농귀촌인들의 경우 영농기술을 잘 모르고, 공공서비스 부족 등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귀농인들에게는 농업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귀농인들도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예외기준을 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다양한 준비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양기대 의원은 "초광역 협력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지방 소멸을 막고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하자 김 지사는 "균형발전 업무를 위해서는 균형위원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를 부처단위로 승격시키는 등 조직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의 경우 18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이냐"며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귀향에 대한 대책도 전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귀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며 "현재도 관련된 내용이 추진 중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으로 의사진행을 맡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원들 대부분이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방소멸을 막는 법안 심사에 들어가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이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진돗개 보호·육성,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천일염 사업 보호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