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메가시티는 바람직, 무분별 SOC가 걱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광역권(메가시티)'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보고' 행사에서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대 권역으로 나눴다. 2040년 기준 권역별 발전전략과 인구, 실질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도 제시했다. 부울경은 동북아 8대 메가시티, 광주·전남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원방안도 내놨다. 메가시티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의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 위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높은 주거비 등에 아랑곳 않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년층 56%가 수도권 거주자다. 메가시티 추진 전략에 인구목표치를 명시한 것은 그만큼 지역소멸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지역 도시들을 한데 묶어 수도권과 경쟁하겠다는 메가시티 전략은 적절하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에 벤처·중소기업 5000곳을 유치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메가시티를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으로 삼겠다는 전략은 타당하다. 일자리가 청년 이탈을 막는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문턱을 크게 낮춘 예타 지원이 가져올 부작용이다. 예타는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심사제도다. 선심성 사업으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1999년 도입 이래 국고 지킴이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메가시티 SOC사업 예타 기준금액을 최대 2배로 높이면 중규모 도로나 문화센터 같은 기반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이다. 지역 현장에선 경제성에 방점을 찍으면 가능한 사업은 없다고 하소연한다. 경제적 잣대로만 지역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더 빨리 피폐해졌다고 주장한다. 예산당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 허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주목한다. 내년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민원을 핑계삼아 SOC 봇물이 터질 수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가재정이 더 부실해 질 여지가 높다. 균형발전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심성 민원 사업을 걸러낼 묘안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