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성토장' 된 전남도 국정감사

기사내용 요약
부영 아파트 건설·무안공항 활성화 등 쟁점
전남도 현안보다 문재인 정부 비판에 초점
아픈 송곳 질문보다 격려성 정책 제안 많아

[광주=뉴시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주 한전공대 잔여 부지 아파트 건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과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정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전남도 국정감사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부영그룹의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잔여부지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영그룹이 통크게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토지 기부 결단을 했다고 하는 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 기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영그룹이)한전공대에 토지를 기부하고 남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공익적 목적의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행사가 무안~광주고속도로 완공식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무안공항이 환황해권 관문 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민선 7기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무안·광주 민간공항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단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염전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염전 생산량이 절반 가량 줄면서 염전이 태양광 단지로 바뀌고 있다"며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염전은 원래 기능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천일염 생산이 필요하다"며 "국립소금산업진흥센터를 유치해 천일염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신안 해상풍력발전 행사에 모형 풍력발전기 설치 등 6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풍력발전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생산한다는 것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아들이 2019년 성남시 대장동에 아파트 84㎡(1층) 1채를 분양받은 데 대해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당시 아들은 2순위 청약 예비 839번을 받았고, 선순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이어지면서 예비 933번까지 분양을 받았다"며 "아들은 한참 뒤 순번으로 겨우 당첨돼 마지막 남은 1층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남도의 과도한 의전 논란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월 신안군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 협약식 행사 후 전남도청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도한 의전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의전 논란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신안군 행사 사진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는 사진을 비교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 적절한 의전이 필요하지만 과하면 대통령에 문제가 된다"며 "행사 당일이 금요일이고 평일인 데 직원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과한 것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지적은 지당하다. 당시 의전행사는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봉사활동을 나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영 피켓을 만들었다. 요즘 직원들은 발랄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인구소멸위기 대책으로 귀향 정책 추진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감사반장(서울 중랑갑)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지방소명을 막는 법안을 심사해 통과 시키자"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은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홍정운 학생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 차원의 총체적 점검과 영세사업장 현황 파악, 안전조치와 근로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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