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감서 박형준 시장 '민간인 사찰 기소' 놓고 설전

與 "명백한 증거 있어 검찰이 기소" vs 野 "정치적 보복"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부산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간인 사찰 기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박 시장을 감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단체가 국정원 상대로 소송한 것이기에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에 명확히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국정원이 홍보기획관 요청과 직원 요청을 구분하지 못하는 조직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업이라고 명백히 드러났지만 박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며 "박 시장의 민간인 사찰 개입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며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할 수 있는 기관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홍보기획관은 제도를 말하는것이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다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검은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여권 등은 지난 2009년 MB정권 청와대 홍보 기획관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의혹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에게 제기된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등 다른 의혹은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박 시장을 감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권 성향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했는데도 1건 말고는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기소된 건도 야당 정치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박 시장의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