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동산 감정평가 67% 부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1.10.15) >

◈ 2017년 이후 타당성조사결과 전체 215건 중 66.5%인 143건이 부적정
◈ 2019년부터 2020년 표본조사 결과 26.3%가 절차 미준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에 따라 부실이 의심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20년 집계된 감정평가 건수는 221.6만건이며,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건은 총 200건이고, 부적정으로 조사된 건은 132건입니다.

즉, 연평균 55.4만건의 감정평가 중 부적정으로 조사된 감정평가는 연평균 33건으로 약 0.006% 수준입니다.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절차 미흡으로 조사된 사항은 부실 감정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