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늘어도 영업시간 빗장..자영업자 "반쪽 완화, 의미 없다"

"제한 풀린다고 어디서 8명 손님이 우루루 쏟아지나요."

15일 정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방문기록부엔 2인 손님·1인 손님 2팀 외엔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가게 한켠의 TV에선 '거리두기 완화'라고 적힌 뉴스가 흘러나왔으나 업주 A씨(56)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었다. A씨는 "단체손님은 1년 넘도록 구경도 못 했다"며 "10시에 문 닫는 게 풀려야지 사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일부 요구 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자영업자 단체들은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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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안 풀리면 손실 보전 어렵다"…뿔난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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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번화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광진구 구의역·건대입구역 먹자골목, 중구 서울역 인근 번화가에 위치한 식당·카페·헬스장 등 7곳의 가게를 방문한 결과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핵심 부분이 누락된 '반쪽 완화'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 조치가 유지돼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업소일수록 완화조치의 체감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수도권에서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의 24시 운영을 허용했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도 30%(실내 2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비수도권에 한해 밤 12시까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영업손실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던 시간제한 조치는 생략되지 않은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손실 보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씨(37)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점에 앉는 시간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저녁 7~8시"라며 "인원이 아무리 늘어 봤자 주 수입은 '오랜 시간' 앉는 손님에게서 나오는데 시간이 변동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테이블이 4~5석 내외로 소규모일 경우 방문하는 인원이 적어 제한 완화 조치가 큰 변동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진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43)는 "카페는 아무래도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고객)보다는 저녁 시간 짧게 방문해 음료를 주문하는 분들이 많아야 이익이 난다"며 "가게 크기가 작으면 어차피 4인 이상 오는 손님이 없어 인원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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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화문에 수천명 자영업자 모일까…"내부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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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부터)과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코로나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농성장에서 열린 거리두기 완화 요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날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비대위는 Δ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Δ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Δ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1.10.8/사진 = 뉴스1

이번 완화안을 보고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던 자영업 단체들은 고심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비대위는 영업시간 규제 철폐와 조건 없는 인원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집단행동의 종류로는 출입자 QR코드 확인 절차 보이콧 등 방역 비협조조치와 함께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 집회 개최 등이 제시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천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한데 모여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와 같은 날 촛불을 든다. 지난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한 80% 수준의 손실보상안도 불만족스럽다는 지적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체행동 강행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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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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