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도요타·中바오산강철 "우리 특허 베꼈지!" 소송

일본제철 로고.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이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강철과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전날 바오산강철과 도요타가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무방향성 전자강판'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각 200억엔, 총 400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도요타에는 문제의 전자강판이 쓰인 전기차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다. 일본 국내의 대형 철강사가 대규모 거래처인 자동차 대기업을 특허권 침해로 고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제철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무방향성 전자강판은 전기차의 모터에 사용되는 고기능 자재다. 일본제철은 강판의 성분이나 두께 등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전자강판을 바오산강철이 제조해 도요타에 공급했고, 도요타가 그것을 사용한 모터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도요타 측 관계자는 "소재업체끼리 협의해야 할 사안을 가지고 도요타를 고소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해당 전자강판은 거래 체결 전에 타사의 특허 침해가 없다는 것을 제조원에 확인한 후 계약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제철 측은 이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전자강판을 사용해 전기차를 판매한 것은, 당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제소에 앞서 도요타와 교섭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도 밝혔다.

바오산강철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법조계에서는 특허권 침해 여부가 나올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단 특허권 침해가 인정하면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경우 양사가 화해하지 않고 싸운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