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 3년간 건보재정 150억 사라졌다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부정사용한 건수가 11만건으로,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 재정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 수급된 건수는 11만1053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금은 150억8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다.
강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뛰쳐나가고 싶어” “은퇴 난 반댈세”… 빵 터진 김연경 은퇴식
- 화웨이 CEO 고해성사...中의 반도체 자립과 다른 소리 냈다
- 바이든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미국의 사명…푸틴 침략에 맞서자”
- 北, 엿새 만에 오물풍선 다시 살포… 합참 “낙하물 주의”
- 미얀마 “한국인 추모비 너무 크다” 반발,좌초 위기... 北 방해 공작 가능성도 부상
- 오토바이 납치되며 목숨 애원…이 여성, 245일만에 돌아왔다
- 이준석 “김정숙 기내식? 용산 대통령실 공사계약도 다 까자”
- “코노인줄 알았는데 VIP룸”… 유흥업소 사장이 지능장애 여중생에 한 짓
- 트럭 탄 2세 여아 휙 낚아챈 기린… 美동물원서 아찔 사고
- 베트남 유학생 대학입학금 가로챈 50대 알선업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