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방통위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추진 방향은?

<출연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로 온택트 시대가 가속화되며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8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었습니다. 약 1년 2개월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떻습니까? 혹시 아쉬운 점도 있으신지요?

<질문 2>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던데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주신다면요?

<질문 3>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방송하는 공동체 라디오를 허가하고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싣고 계시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4>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많은 가짜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선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질문 5>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통과됐었죠.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시나요? 아울러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법령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셈인데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6> 다음 달부터 글로벌 대형 OTT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내 OTT 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국내 OTT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국내 OTT 업체들은 어떻게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요?

<질문 7>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을 상향하고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단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가계통신비가 얼마나 절감될 수 있나요?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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