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거리두기 연장, 일방적 희생양 되는 마지막 정책 되길"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추가 연장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는 방역 정책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이 허용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식당, 카페 등의 비수도권 지역 영업시간 24시까지 확대,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 해제 등 대체적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김부겸 총리가 위드코로나 전환시기를 기존 방침보다 앞당겨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언급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부분이 조속히 현실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재 그대로 10시까지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복구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체육시설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며 "정부 각 부처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영업시간 보장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