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정치 체제는 위대한 창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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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정치 체제는 위대한 창조물이자 세계 정치 발전사에서 큰 의의를 지닌 새로운 정치제도"라고 치켜세웠다.
미국이 독재와 인권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이념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의 자국의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일당 독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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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소외되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가 아니야"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3∼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한 국가가 ‘민주’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인민이 판단해야지, 외부의 소수인이 이래저래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는 각국 인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매특허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민주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 때만 깨우고 투표 후에는 휴면기에 접어들고, 표를 끌 때만 총애를 받고 선거 후에는 소외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라며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우리나라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이며, 인민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도 봐야 하지만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제도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증명한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대표대회는 한국의 각급 의회와 유사하다. 하급 단위인 현급, 향급(진 포함) 등의 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다. 하지만 상위인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명목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닌 바로 아랫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뽑는다.
시 주석의 자국의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일당 독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반 만에 정식 복귀하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맨 처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처럼 상황이 절박한 곳들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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