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인..카페·영화관 자정까지 연다
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가 넓어져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3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동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며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까지
이 통제관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며 "다만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일상회복에 기대감이 높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 자칫 방역 긴장감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방역 긴장감이 완화하면서 재확산된 사례가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각 제한을 완화한다. 사적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인원이 확대된다.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 구별 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 총 8인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총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부분별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유행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린다. 방문판매나 홍보관처럼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던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만 관람할 경우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스포츠대회도 현재 개최를 제한하거나 연기하고 있지만 향후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미접종자 등 최소인원에 한해 개최를 허용했다.
○ 결혼식 250명까지 가능 객실 운용 제한 완화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까지, 접종완료자는 200여 명까지 총 250명까지 가능토록 조정했다. 접종완료자를 확대하는 만큼 식사제공 여부와는 관계없다.
대면 예배 등 종교활동도 접종완료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용 가능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하고 최대는 99명까지 제한됐다. 이 제한선을 해체해 100명이 넘더라도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참석 가능하다. 3단계 비수도권도 현행 20%까지였지만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3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각종 소그룹과 식사모임 등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일상회복지원회를 발족해 논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본회의를 한 번 했고 각 분과별로 실무 위원회가 논의 중이다.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 초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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