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15)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15. 정부서울청사 -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완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 가고자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남은 10월 2주간 적용될 것입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됩니다. 특히,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됩니다.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기준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상세한 조정내용은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중수본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상황을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8개월 동안,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껏 함께 해주신 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022학년도 수능 방역관리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 3차 유행 주간사망자 최대치는 130～150명 규모(12월말～1월초)
 ○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 병상 여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3병상(52.8%), 감염병 전담병원 5,284병상(53.8%), 생활치료센터 11,158병상(56.9%) 사용 가능 (10.15. 기준)

 ○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핸드폰 이동량 : 23,873만건(10.4~10.10.)으로 ’19년 동일시기 대비 93.8% 수준

     * 지난주 구글 소매 및 여가시설 이동량은 ’20.1월 대비 10.3% 높은 수준

 ○ 금일(10.15.0시)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 10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9..~10.15.)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10.8.)에 비해 262.5명(17.4%)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10.8.)에 비해 132.1명(26.6%)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9.~10.15.)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5.) 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10.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5,2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전국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5. 0시 기준)는 수도권 342명(서울 206명, 경기 124명, 인천 12명), 비수도권 21명(부산 1명, 대전 1명, 강원 6명, 충북 5명, 경북 5명, 제주 3명)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82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5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60명 감소하였다.

□ 10월 1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12개소), 실내체육시설(3,475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7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 반, 52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10.15일(금)에 영국과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43.9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편명: KE504, 도착시간 10.15(금) 19:35

□이에 따라 10월 15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9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10.15. 기준, 단위: 회분) 】

□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5일 0시 기준으로,

 ○ 전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208만 3888명(전 국민의 62.5%)은 접종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성인 기준 1차 접종률은 91.1%, 접종 완료율은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