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별시정 권고 외면"..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인권위에 진정

"내년 차별해소 예산 거의 없어..이제라도 권고 이행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의 권고안 이행을 위해 인권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임금·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기재부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인권위는 두 기관이 권고를 모두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가 인권위 권고안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부 예산확정안에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은 없다시피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는 여전히 최저임금으로 산정됐으며 정부가 약속한 각종 복지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명절상여금만 소액 증액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중앙행정기관조차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민간 영역의 인권위 권고는 실효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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