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치여 적자 쌓여가는데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하는 정부

금융위, 카드업계와 간담회

카드사, 수익성 악화 등 호소

금융당국이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주요 카드사 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고 벌써 떨고 있는 기류다. 카드회사 관계자는 15일 전날 간담회 상황을 전하며 “신용판매 결제부문 수익성 악화,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압박에 맞설 전략을 고민 중인 모습이다.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수수료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이번에도 결국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수수료율을 낮춘 바 있는데 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온갖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만만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빠질 리가 없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소 소상공인 우대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달 28일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적자상태이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빅테크 위협도 문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간편결제수단을 앞세워 온·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카드사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를 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들이 온라인 가맹점에 대해 0.8%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 가까이 수수료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빅테크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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