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은, 탄소중립 역행하고 모럴해저드 극치"

■ 국감서 일제히 질타

10년간 석유 등에 10조 투자

민간은행 투자액의 절반넘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며

외국계IB에 128억 혈세 지급

HMM 구조조정자금 예치뒤

“이자수익만 올려”비판도 나와

KDB산업은행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국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산은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투자를 감행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혈세를 낭비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제 잇속을 챙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탄소중립 정책 역행한 투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산은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0조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 방법별로는 대출이 6조9769억 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3395억 원으로 32%를 차지했다. 산은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정부 시책에 맞춰 한국형 뉴딜펀드 등을 운용하는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 탄소배출 영향을 알면서도 정부 보조금 성격인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액수는 민간 은행(국책은행 제외)과 보험사 전체가 투자한 금액(19조2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민 의원은 “산은이 탄소배출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은행’을 자처하는 것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질타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정서 혈세 낭비 = 산은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성사시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외국계 투자은행(IB)에 128억 원의 자문료가 지급된 점 역시 논란이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산은의 협의를 거쳐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 자문료 명목으로 128억 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결정을 다소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인다. 국가 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거래인 만큼 외국계 IB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 데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CS가 정작 합병 과정에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은은 M&A 과정에서 대한항공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 지분 10.66%를 확보하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지원한 바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거래에 외국계 IB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산은에 전달했다”며 “산은은 2019년 아시아나 경영권 매각 추진 시 CS를 선정한 금호그룹과 CS 간 영업비밀 사항이라 답변이 불가하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제 잇속 챙기기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 HMM의 여유자금 4조 원이 지출승인권을 가진 산은 저금리상품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개월간 HMM의 여유자금(약 4조 규모)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 원에 그쳤다. 강 의원은 “HMM의 여유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산은 책임론을 추궁했다. HMM의 자금 집행 일체는 산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인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이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기업의 여유 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송유근·유회경·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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