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뿌리강화.."중소기업 위한 '방산펀드' 도입해야"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은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민간자금을 방산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여 방위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펀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완제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실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위산업 생산액 14조원 중 대기업의 비중은 79.7%인 반면 중소기업은 20.3%에 그쳤다. 이는 매출기준이 아닌 수량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비중이 48.3%나 되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결과다.
홍 의원은 "기존 방위산업 지원제도가 기술개발(R&D)나 이차보전 위주의 융자지원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육군은 1990년대 후반 민간 R&D가 더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2002년 국방벤처캐피탈 Onpoint Technologies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CIA 등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소요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In-Q-Tel 이라는 펀드도 운영한다.
앞서 홍 의원은 올해 초 강은호 방사청장과의 만남에서 중소 방산업체 지원과 방산벤처 창출 등을 위한 방산펀드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정부는 홍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방산펀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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