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만배 영장 기각, 폰 압수 논란..김오수 檢으론 안 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능·부실·늑장·코드 지적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애초부터 친정권 지휘 라인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최근 며칠 동안 김만배 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지연, 수사 지휘부의 예단성 국정감사 답변,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 영장이 14일 기각된 것부터 망신이다. 핵심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영장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허술할 정도로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 수사 한계를 설정한 듯 성남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은 수사 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같은 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분’에 대해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7시간 뒤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꿔 예단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한 검찰 행태는 가위 수사 방해 수준이다. 검찰은 15일 유 전 본부장이 2014∼2015년 사용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신청 영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 청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거짓말까지 했다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자 사과를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겼다는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정치권이 연일 필요성을 지적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2일 만인 15일에야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 보도가 8월 말에 나왔으니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 50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등재됐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법무차관 퇴임 이후부터 총장 취임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 변호를 맡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말 성남시 소송을 직접 맡기도 했다. 대장동 수사지휘부가 친여 성향 일색인 상황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기 어렵게 됐다. 특검 당위성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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